미국이 2주전 한국 정부에 한미 간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앞선 사전 경고 성격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27일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서한에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무역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을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서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수신 참고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은 서한에서 “양국은 ‘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’는 공동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”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앱 마켓, 온라인 플랫폼, 지도, 디지털 광고, 전자상거래,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서 미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또 “미국 기업과 경영진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며 “합의 내용을 준수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”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11월 13일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안보·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국이 3500억 달러(약 505조원)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,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한국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제출되면 해당 월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,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%로 소급 인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미국 정부는 구글, 아마존, 넷플릭스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규제를 받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71256276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